법령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07.17 선고 2007누33292 판결
발코니 새시 공급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2. 수원지방법원 2007.10.17 선고 2006구합8281 판결
발코니 새시 공급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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